[서울특별시] 개발행위허가의 제한·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(2026-01-15)

2026-01-15 강북구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및 미아동 258번지 일대.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— 미아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거나 해제하는 내용입니다.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일시적으로 건축·개발 행위를 통제한다는 의미입니다.

영향 분석: 이 지역 주민에게는 당분간 신축·증축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, 부동산 관점에서는 향후 정비사업을 통한 개발 기대감과 함께 단기적 거래 위축이 예상됩니다.

관련 정책: 미아는 서울플랜 2040의 12개 지역중심 중 하나로, 강북전성시대 2.0의 핵심 지역입니다.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연계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.

개발행위허가 정비계획 미아동 지역중심 국토계획법 토지이용규제

📋 고시 기본정보

고시번호 2026-14
고시일자 2026-01-15
고시기관 강북구
고시유형 결정+지적
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 및 미아동 258번지 일대
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— 미아

📄 고시 내용

강북구 관내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지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제한 해제하고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🗺️ 위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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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이터 출처: 서울도시공간포털 (urban.seoul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