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관악산근린공원]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(2026-03-05)

2026-03-05 서울특별시 결정+지적 고시. 위치: 관악산근린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.

💡 AI 해설

이 고시는 관악산근린공원 등 4개소의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실효되어 무효화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입니다.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법적으로 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.

영향 분석: 해당 공원 부지의 토지이용규제가 해제되어 소유주의 개발 제약이 완화됩니다. 다만 관악산 일대는 생태보전 등 다른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관련 정책: 서남권 대개조 2.0의 녹지정책과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, 이 실효고시는 기존 계획의 취소 성격으로 직접적 연관성은 낮습니다.

도시계획시설 실효고시 근린공원 관악산 토지이용규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관악산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시설(공원) 4개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효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42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